이재명 당대표, 2024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기자질의응답 내용

 

□ 일시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사랑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 2024년 신년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미리 공지드린 대로 먼저 이재명 당 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 침체는 지속 중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 중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 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봐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초부자감세’를 추진해왔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면서,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런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니까 은행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대책까지도,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모으는 게 일입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입니다. “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갈루치 전 북핵 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서,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이 계속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시에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협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군의 무인정찰기 가동 때문에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에,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서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결코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북풍사건·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면하고 싶던,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이러한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이제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적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 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고, 정권의 국회 무시, 야당 무시는 급기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민간의 요직들을 사유화하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서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했던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황당한,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 위기를, 인구 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교육·복지·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밸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 당하고,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벽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당당하게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 라며 우리를 겁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이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추세적인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끝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서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 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서 말은 못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면서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에 수출지원을 함은 물론 그에 더해서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서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과 같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참으로 무모한,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에 의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으로 볼 때,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가 81만 개입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가 75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어왔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한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가 되었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 밥그릇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이제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출생아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우리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으로, 또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그 자체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지원 정책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과 같은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 또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체감하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 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우리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네 이제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언론인들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내용을 피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우선 대표님께서 아까 그 출생 기본 소득을 제한하시면서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 포함 교육비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운동권에 대해서 일률적인 감점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면서 8.16 심판론 내걸고 자격 공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생 기본 소득에 더해서 그 외에도 많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에 또 큰 부분이 교육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고 또 아이를 교육시킨 것이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개인적인 욕망의 반론, 그러니까 그 비용도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시키고 그의 능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습니다.

 

마치 병사들 군대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능력껏 더 나은 훈련 돈 들여서 하고 좋은 무기 각자 더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 존속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가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내가 이런 큰 부담을 안고 왜 아이를 낳아 기르느냐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또 그에 따라서 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도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을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 그중에서도 대학 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생각이고 과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표가 되신 지도 이제 1년 반 정도가 되셨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좀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복귀를 하시면서 극단적인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극단적인 그 부분이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된 정치를 끝내기 위한 대표님만의 어떤 보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이 목의 흉터가 자꾸 끔찍하게 자꾸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이셔스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얼핏 얼핏 나는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 번민에 비하면 그리 큰 일이겠느냐라고 위헌 삼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데 그리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가 돼서 낸 성과가 뭐냐 그건 제 자신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결국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과 또 국가의 미래를 얼마나 개선했느냐 또는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막아냈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선거로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정치 지금 우리 사회에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합니다.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죠.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전제는 상대의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내 의견은 맞고 상대의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즉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자는 바로 이 이해관계 조정 갈등 완화 국민 통합, 공동체 통합 이게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대표가 된 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동창회에서도 신림동파 동천동 파 많을 수 있는데 그러나 동창회장이 되면 봉천동이든 신림동이든 신도림동이든 가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표가 된 후에 그 모두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자신에 가까운 사람 세력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선거와 선출 행위로 인해서 즉 권력의 위임 행위로 인해서 더 나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건 불가피하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또는 논리적인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정적 적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만 공인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힘, 즉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사적 욕망을 절제하고 공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치 테러라고 하는 거는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 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당금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견녀서 칼을 찌르겠습니까? 저는 그 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원한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다르겠지 저는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연도 없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서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보셨겠지만 저도 가진 권한이 조금은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제가 인간적 비난을 하거나 하다못해 정책적 비판을 하더라도 도의와 한계를 넘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유머라고 하는 게 원래 많았습니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타협하고 또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도 부드럽게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유머가 사라졌습니다. 적대적 언어를 국민의 모범이 돼야 될 정치인들이 마구 내쫓습니다.

 

표현부터 절제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권한을 가졌지만 그 작은 권한의 행사에서도 절제하고 별로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그 상대도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비로서 호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견뎌주고 계신 걸 압니다. 일부 지나친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즈음에서 내부의 경쟁이든 외부와의 경쟁이든 도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채널A 전민영 기자

 

선거 말씀하셔서 선거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도부가 팽팽하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언제쯤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TV조선 이광영 기자

 

출생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출생 기본 소득이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그리고 이제 대선 때 공약하신 전 국민 25만 원 기본 소득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금액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늘리는 수순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합의가 필수적인데 정부나 여당과의 합의도 좀 제안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선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국가의 미래 또 민생에 관한 정책들을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조차도 자꾸 정쟁화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시행 중이고 또 확대하고 있는 아동수당이 사실 그걸 넓히면 출생 기본 소득이 되겠지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 관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자 라는 부모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동수당을 90%까지만 지급할 거냐 아니면 소득 100%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냐 끊임없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점을 이제 탈피하자. 출생아를 중심으로 또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출생 기본 소득도 이제 새로이 태어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시작하고 이제 확대해 나가면 재정 부담도 사실은 초기에는 매우 적을 수 있고 또 점차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겠다.

 

앞으로 새 우리 사회에 편입되는 새로운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가 출생할 경우에 자기 그릇은 자기가 들고 갖고 태어난다는 말처럼 최소 기본적인 삶은 우리 공동체가 책임진다. 그 기반 위에서 경쟁하고 또 어떤 길을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하면 출생에 따른 부담이 많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더 지원한다 이런 건데 어쩌면 역차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면 지원 별로 안 하고 둘 낳으면 지원 하고 새나무 더 많이 하고 그것도 사실은 출생아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실질적 내용은 그걸 확대한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권한을 가진 여당에 협의를 요청해야 되고 또 일종의 타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또 거부권 행사가 안 되더라도 재정 집행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는 제도로 좀 함께 만들어보자. 여야 간의 대화는 당연하고 그래서 범국민적인 대화 토론 기구를 만들자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동수당 얘기 네 그 정도 하시죠?

 

 

<질문> 출입기자단 강수련 간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기자회견 보면 국민들이 향한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총선 과정 에서 민주당 내부의 통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선대위 요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분열 양상이 보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통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통합 선대위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는 당연히 단합을 이룬 기초 위에 또 광범위한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름을 전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공천 과정 자체도 당연히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그 위에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분열 양상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 보시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균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최대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도 경쟁이고 또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경쟁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만 그게 불합리한 갈등이냐 불가피한 갈등이냐 이 차이는 있을 것인데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관위가 당의 당원 당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유승용 기자

 

민주당이 151석이라고 또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 표심 잡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비문계 의원분들이 탈당을 하시면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더 좌클릭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중도 표심을 잡으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또 이제 일주일 전에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이 가운데서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똑같은 국민들이시죠. 똑같이 한 표를 가진 이 나라의 주권자들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란 사실 정치에서는 없는 거죠. 그건 정치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의견이 다른 거죠. 다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쯤 어정쩡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정책 또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인물이다.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런 방향으로 더 잘 바꿔주겠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께서도 선택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의 역할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그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겠죠. 중도 표심을 얻는 일들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적 이익이나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당대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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