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비상시기를 제외하고 1%대까지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1%대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F 시한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입니다.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 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 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개입, 선거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계모임의 계주도 계주가 되기까지는 한 쪽 편을 들지만 계주가 되고 나면 계원 전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이 되어서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열심히 정책, 공약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공약 내용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행정 권력을 위임받아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왜 총선 끝나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해서 당선됐고 그것 때문에 권한을 가졌으면 그때 약속한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한 일 없습니다. 수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공약 즉각 점검해서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안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라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야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 바로 해냅시다.

상임위 빨리 열고 법사위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 공약 내실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 이런 것들은 빼고 하십시오. 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안하다가 총선 되니까 또 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음 지방선거 때도 하겠다고 또 공약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만 하는 정부여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이 또 정치적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정치 테러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의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79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에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어제 통과된 것은 매우 유의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서화합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포함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험사기 행위 금지와 관련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그리고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보건안전법 개정안 등이 의미 있는 법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서 강성희 의원의 대통령실 과잉 진압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법부 수장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허송세월 해놓고 정부여당은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최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자마자 3대 조건을 냈고, 두 번째 조건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분기별로라도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에 핵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법안 유예 시행에 임박해서 이제야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정부여당의 가짜뉴스를 아무런 확인과 팩트체크 없이 받아쓰기만 한 일부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임금 체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32.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 제시한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은 구속 수사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핵심 없는 뒷북 대책입니다. 이전에도 정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관찰되지 못하고 정부가 시늉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 체불이 가장 심한 업종은 건설업, 특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관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임금 체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업종은 정부 대책을 보고 이미 낙담한 상태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임금을 늦게 줄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의 요구는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사업주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대책들입니다. 핵심은 비껴나가고 그저 생색내기 대책만 정부가 발표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 근본 대책을 들고 나오면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관련된 법안을 다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상태입니다.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해결입니다. 정부가 내용 없는 설 관련 민생 대책만 내놓지 말고 가장 중요한 체불임금 대책을 신속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war of the 디올백', 디올백 전쟁 장기전으로 돌입하나?

김건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이 국제적 망신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영국 로이터 통신은 디올백 스캔들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 여당이 혼란에 빠졌다며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소제목도 달았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200달러짜리 명품 핸드백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뒤흔들어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주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폴더 인사 이후 정부여당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디올 명품백 사과 이야기조차 쏙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럼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는 '입꾹닫'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틀막'입니까? 사람 참 비겁하고 우습게 됐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인증입니까? 

 

좋습니다. 사과로 끝낼 문제는 아니지만 사과 안 할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안 할 자유는 없습니다. 범죄 장면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남아 있고, 증거도 증언도 있는데 대통령 아내라는 이유로 수사를 안 한다면 수사를 안 하는 행위 그 자체도 범죄 아닙니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아닙니까? 국민들이 똑똑히 명품백 수수 장면을 보았고, 외신들도 관심거리로 보도하고 있거늘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막고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미 디올백의 둑이 터져 비난이 홍수를 이뤘는데도 윤석열 정권이 궁중암투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 흐지부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감정상 절대 당신들의 희망사항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어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배현진 의원도 어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 시행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단협사항이고,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은 박민 사장의 이와 같은 답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박민 사장은 통합뉴스룸 국장 등 5개 국장을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KBS 노동조합에 KBS 노사협력주간이 서신을 보내서, 임명동의제 없이 5개 국장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인 박민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KBS는 노사단체협약으로 2019년 통합뉴스룸 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그리고 2022년엔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경영진으로부터 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거짓말 정부,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려 한다, 유능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박민 사장이 KBS에 하고 있는 행태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KBS를 살려내라고 공영방송 사장으로 보내놨더니, 지난 몇 달간 수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204만 명 수준이었던 KBS 메인뉴스 시청자 수가 박 사장 취임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는 평균 157만 명으로 약 50만 명 줄었습니다. 또 박 사장이 진행자를 대거 교체한 1라디오 유튜브 조회수 또한 11월 초 534만 회에서 12월 초 141만 회로 무려 74%나 줄어든 것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故이선균 배우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화 녹취록을 메인뉴스에 단독으로 보도해서 많은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내라는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릅니다. KBS 박민 사장 또한 공영방송을 살려낼 생각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망가트릴까 하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살려낼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그 자리를 지키려면 더 이상 있는 시스템이라도 망가뜨리지는 마십시오.

 

 

어제 배현진 의원이 강남 한복판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저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테러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살인미수가 범죄 중대성이 미흡한 사건이라는 경찰의 설명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부산경찰청장이 기존의 신상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신상공개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황당무계한 변명입니다. 신상공개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 비공개하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카더라입니까?

살인미수범은 수개월에 걸쳐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닌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구입해서 날카롭게 갈아 뾰족한 양날검으로 만드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펄쩍 뛰어올라 정확하게 목을 겨냥해 흉기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찔렀습니다. 말이 살인미수이지, 제1야당 대표가 경찰 수십 명이 있는 현장에서 손도 못 쓰고 즉사할 뻔한 중대 사건입니다. 그런데 수법이 잔인하지 않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미 외신에서도 공개된 테러범의 신상을 이렇게 꽁꽁 숨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호에 실패했고,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는데, 수사 또한 축소 은폐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만큼 외압이라도 있는 겁니까? 부당한 외압이 없다면 경찰은 지금이라도 살인미수범의 신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회유 압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서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는데, 그 진술마저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은 귀국하면서 취재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갑자기 변한 이유가 검찰의 구속 안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언이 지난 23일 재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한 당사자는 유동규였습니다. 유동규는 남욱이 미국에서 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와 한 이야기가 다르다면서, 남욱의 진술이 뒤바뀐 이후로 그 당시 수사팀 방침에 따라 하면 구속 안 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는 그 이야기를 남욱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남욱과 부당한 거래를 통한 진술 조작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거를 좇아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진실을 덮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기 문란입니다.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망신입니다.

망신스러워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통령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납작 엎드렸고 끝내는 영국 로이터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임지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의 디올백이 여당을 뒤흔든다, 총선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망신스럽습니다. 이 망신스러움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합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힘당도 모두 다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습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서천시장 화재현장에 대통령이 가서 한동훈과 90도 폴더 인사에 넙죽 절하는 모습만 팔고 왔다고 지적했더니 국힘당 그리고 용산에서 이러한 사진을 내놨습니다.

이 사진, ‘상인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라고 용산 표시까지 있습니다. 용산 표시까지 있는 이 사진의 인물들을 네티즌들이 다 찾아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 인물들을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인물을 보시면 경호원, 경호원 그리고 김태흠 그리고 전 서천군의회 의장, 서천군의회 의장, 전 서천군수, 서천군의원, 모두 다 그 관계자들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입니다. 딱 한 명,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 상인회 회장입니다. 상인회장이 이야기하십니다. ‘딱 한명 저 와서 10초 이야기하고 갔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모두 다 낱낱이 찾아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사진에 국힘당 관계자만 버젓이 들어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님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닙니까? 너무 비정하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서천시장 상인들에게 머리 숙여 90도로 사죄하십시오.

 

 

어제 배현진 의원님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오의 습격으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사당국은 정치테러에 대한 한 치의 의욕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1호 홍보대사였습니다.

‘2,200달러짜리 디올 핸드백 한국여당을 뒤흔들다.’ 지난 2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제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일과 24일에 걸쳐 타임, 로이터 등 여러 외신에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김건희 성역을 지키고자 국내 언론을 꽉 쥐어 잡으니 의혹 옆구리가 터져 해외까지 닿은 꼴입니다.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옳다던 국민도 김건희 성역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틀 전 YTN 정기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땡윤 KBS와 대담진행을 검토 중입니다. 미리 질문 내용도 주고, 실언도 편집해 버리는 쿵짝쿵짝 엉터리 대담일 텐데도 이마저도 검토받아야 합니까? 혹시 대한민국 서열 1위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짝 쫄아 공손한 양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앞의 한동훈 집권여당 대표는 바람 앞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비루한 처지 덕분인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갑자기 ‘자신이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혔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뜬금없이 ‘명품백 수수가 사소한 일’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목표, 국민의힘 목표가 김건희 방탄입니까?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수사해야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땡윤 방송과 맹탕 대담 같은 어설픈 쇼는 당장 중단하시고,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수사를 수용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양의 탈을 벗고 양두구육 수용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주권자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민은 정당 지도자들과 선출직공직자들의 동료가 아닙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은 시민 여러분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이 될지언정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시민을 호명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동료라는 표현을 악용하여 친밀한 느낌으로 포장한 개념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시민은 주권자입니다. 시민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 사고방식이 윤석열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맹종하는 국민의힘 당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참혹한 충남 서천시장 화재현장에는 괴기스러운 갈등 봉합 정치 쇼를 연기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의 등 뒤에 서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주역인 국가적 대형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무능하고 뻔뻔한 행정책임자가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서천시장 화재현장은 한층 더 엽기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 이태원 길을 가다 억울하게 압사한 159분 시민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주권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시민 159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행정책임자가 2년 동안 건재할 수 있을까요? 행안부 장관은 주권자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장관이 아닙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이 아끼는 동생일 뿐입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 화재  현장에서 주권자 시민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아주 정확하게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는 시장 상인들을 대통령실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막은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을 주권자로 대하지 않는 정권 아래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서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는 말이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정과 상식은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현혹했던 말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총장의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한 과정이자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는 수사받지 않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합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과 다르게 솜방망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후, 본인이 심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심의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야당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 했습니다. 언론방송을 탄압하여 입을 틀어막고 장악하면 주권자 시민을 속이고 윤석열 정권의 몰상식과 불공정을 감출 수 있을까요? 군사독재가 그랬듯이 검사독재도 무너집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주권자 시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 충청권 홀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을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봉합 현장으로 활용만 하고 비통에 빠진 화재 피해 상인들의 눈물은 외면해서 서천군민들과 충남도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23일 당일 대전에서는 원자력 R&D 핵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를 김천으로 이전 추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전시민과 과학기술계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이전은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의 이전은 원자력 R&D 생태계 구축에 치명적 타격을 줍니다.

원자로설계개발본부는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기관 중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0여 개의 대전 소재 유관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일 원자로설계개발본부가 김천으로 이전된다면 원자력 연구개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둘째,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 과정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은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임직원 약 350명과 그 가족 천여 명을 3월까지 김천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노조는 4월 총선에 맞춘 강제 이전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면서 앞에서는 원전 생태계 부흥을 외치고 뒤에서는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전리품과 희생양으로 취급하는 정부여당의 표리부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졸속 이전은 김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부를 압박해서 급격하게 추진되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충청의 아들을 자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충청권 홀대에 대해 대전시민과 충청도민은 기억하고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