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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2

더불어민주당 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런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 2024. 1. 29.
더불어 민주당 제2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야말로 안보와 평화입니다. 민생과 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경제의 밑바탕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외국인들의 대량 .. 2024. 1. 29.
협력과 연대, 전환을 위한 녹색교통의 역할 * 이번 포스팅은 최근 (사)녹색교통운동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평가모임에서 필자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인식하는 (사)녹색교통운동이란? (사)녹색교통운동은 1993년 10월 28일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과 생명의 교통을 지향하며, 교통정책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녹색교통운동은 교통정책에 대한 연구와 조사, 정책 제안, 시민교육, 캠페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녹색교통운동의 활동 및 방향은 대전참여자치연대 등 지역 NGO의 도시교통운동과 쾌를 같이하고 있..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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